3월부터 쌓인 일을 한 화면에

‘반복’은 날짜가 쌓여야 보입니다

학부모의 반복된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판결에서도, 법원은 ‘상당한 기간’과 ‘반복’을 짚었습니다.
날짜별로 쌓인 기록이 그 기간과 횟수를 보여 줘요.

“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담임교체만을 요구하였고, 그 과정에서 소외 1의 개선 노력 제안을 거부하며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.”

대법원 2023. 9. 14. 선고 2023두37858 판결(파기환송). 원고는 학부모, 소외 1은 담임교사